정부는 대학이 통·폐합하면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원 감축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율개선 대학에도 자율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최하위(Z등급) 대학은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별 대학 구조개혁 노력뿐만 아니라 대학 간 연계·협력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대학 통·폐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통·폐합 대학은 공동 전략 수립과 캠퍼스 간 기능 조정, 내부구성원 융합 등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주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 현행 통·폐합에 따른 정원감축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규정을 정비한다. 통·폐합으로 인한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보건·의료 계열 정원을 배정해주고 사학진흥재단 융자금을 우선 배정한다. 재정사업에 참여하면 통·폐합으로 인해 하락하는 지표를 보정하는 등 다양한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주기 평가와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한다. 구조개혁 평가 사전 진단적 성격을 강화해 기본 여건이나 기초 성과 등을 재정사업 지표에서 제외한다.
이 차관은 “재정지원 사업으로 특성화 집중도와 대학원 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해 대학 구조개혁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주기 평가는 객관적 진단을 위해 2단계에 걸쳐 평가한다. 1단계는 대학 자체 발전 전략과 고등교육기관 기본요소 등을 통해 대학 자율역량을 진단한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면 세세한 등급 구분이나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2단계는 현장 방문평가 등을 통해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정밀 진단한다. 1, 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해 등급(X·Y·Z)을 부여하고 재정지원 제한과 단계별 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 조치를 단행한다.
또 대학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지 않도록 자율개선 대학을 선정할 때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선정한다. 권역별 균형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역별 정원 비중 하한선을 설정하고 캠퍼스가 분리된 대학은 캠퍼스별 정원 비중에 따라 정원 감축을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이 대학 진학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과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하위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을 차등 제한한다. 최하위(Z등급) 대학은 재정지원이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전면 제한하고 하위(Y등급) 대학은 재정지원 성격을 고려해 일부 제한한다. X등급 대학은 정원감축만 권고한다.
교육부는 지역기여도와 운영 건실성을 고려해 최하위 대학 가운데 일부를 한계대학으로 선별해 통·폐합과 기능전환, 폐교 등을 통한 퇴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1주기 구조개혁에 이어 정원 감축을 통한 양적 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평가를 통해 정원 감축과 자율 정원 조정, 통·폐합, 한계대학 퇴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균형있는 정원 감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정부 재정지원 제한 범위(예시)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