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개, 300만개 그리고 고용률 70%. 지난 세 번의 대선을 치르는 동안 회자되던 수치다. 일자리 정책은 '숫자의 향연'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이 수치와 저 통계를 합치면 불현듯 5년 동안 만들 일자리가 튀어 나온다.
이번도 다르지 않다. 목표치는 높고, 후보 약속에는 거침이 없다. 대략 스토리는 이렇다. 일단 공공부문에서 어느 정도 새 일자리를 만들기로 한다. 보건, 의료, 안전 등 사회 서비스 분야다. 민간 일자리는 두 가지 전략 병행이다. 기업 고용을 지원하고, 창업으로 일자리를 확보한다. 제로섬 게임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청년 고용은 보장한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줄인다. 여기에 노동시간은 1800시간대, 비정규직 대책과 최저임금 손질까지 이런저런 수치를 나열하고 나면 대충 공약은 마무리된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숫자의 만찬을 마쳤지만 왠지 허전하다. 이중 몇 개만이라도 실현되면 하는 바람이다.
후보에게 묻는다. 첫째 생각을 보여 달라. 주변에 전문가는 많다. 하지만 이건 대통령이 5년간 지키겠다는 약속이다. 무엇에 가장 가슴 아픈지 말하라. 둘째 꼭 지킬 약속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그중 꼭 지키겠다는 몇 가지는 따로 있다.
한 가지 더 바란다. '숫자의 미학'은 잊으라. 이제 쯤 많은 국민은 이해할 것이다. 박수와 공감까지 보낼 것이다. 바른 정책 찾고, 묵묵히 추진하라. 한해 예산이 400조원 넘는다. 바른 방안을 찾는다면 서서히 문제를 줄여갈 수 있다. <거버넌스 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