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명의 사이버 펀치]<24>이제는 함께 손뼉을 치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가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 국민은 한눈에 반할 정도의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흠집투성이 후보의 도덕성 논란이 주를 이루고, 정책 검증은 뒷전이다.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표절 등 고정 메뉴에 있는 결함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까지도 이해해 달라는 어이없는 정부와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야당의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발언의 진위를 가리기란 쉬운 일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도 아니다. 과거 사실 확인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기조 및 직무 수행의 중심축이 될 후보자의 생각과 사상을 확인하고 약속받는 일이기 때문이다. 설령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 생각을 일시 바꿨다 하더라도 직무가 끝날 때까지 일관성이 있으면 된다. “위선도 계속되면 진실이다”라는 어이없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유영민 장관 후보 청문회를 마치고 새로운 수장을 맞이할 채비로 분주하다. 투기성 위장 전입과 자녀 특혜 의혹 등으로 곤욕을 치렀지만 이를 논란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갑론을박하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다.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체계 혁신, 이미 출발한 4차 산업혁명 열차 탑승, 지능정보사회 설계와 변화 주도,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SW) 육성과 서비스 산업 활성화, 통신비 인하와 국가 통신 체계 안정화, 정보 보호와 디지털 격차 해소 같은 역기능 해소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이렇듯 모든 사안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실상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경제 부처의 역할,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터널을 앞장서서 통과해야 하는 미래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운동선수가 탈수증에 걸리지 않으려고 계속 수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경제 성장 지속이 복지의 동반자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함께 손뼉을 치는 일로 새로운 시작을 열자. 한 손은 장관의 몫이다. 그는 단순히 미래부의 수장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리더가 돼야 한다.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국가 융합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사회·경제·문화 정책의 선봉자가 돼야 한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기보다 다양한 전문가를 적절히 기용,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산재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ICT의 역할에 의존하는 리더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 손은 국민의 몫이다. 순항하는 배는 선장만큼이나 선원과 승객의 역할이 중요하다. 청문회 과정이 어쨌든 장관이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신뢰하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융합 과정에서는 비 ICT 관련자와 협력, 통일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은 중요하다. 철저한 논의 과정과 열린 생각들이 강하게 손뼉을 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장밋빛으로 보이는 만큼 글로벌 경쟁은 치열하고, 이 경쟁에서 밀리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민·관이 손뼉을 마주쳐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일이 '선택 아닌 필수'인 이유다. 새 장관은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자의 의견을 수렴,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대통령보다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장관의 모습을 국민은 기대한다.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tmchung@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