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 축소'에 뿔난 SW·ICT 업계…"총리급 위원장으로 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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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위상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계는 당초 계획에 비해 출범 일정이 늦은 데다 위원장 지위까지 낮아지자 실망감을 드러냈다.

22일 한국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4차산업혁명위 운영 계획에 관해 정부를 상대로 긴급제안서를 발표했다. 총연합회는 위원장 직위가 총리급에서 격하된 것과 관계 부처의 참여 폭이 축소된 것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총연합회는 SW와 ICT 분야 88개 학회와 협회·단체로 구성됐다. 한국SW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이러닝산업협회, IT여성기업협회장 등이 공동의장으로 참여했다.

총연합회는 전날 긴급 회장단 회의를 거쳐 4차산업혁명위 운영과 관련해 정부에 세 가지를 제안했다. △4차산업혁명위의 총리급 위원장 위상 확보 △관련 부처 국무위원의 폭넓은 참여 △지원단 민간 전문가 중용 등이 핵심 내용이다.

당초 국정기획위원회는 총리급 위원장과 국무위원 15명 안팎의 4차산업혁명위 운영 방안을 수립했지만 조정 과정에서 대폭 수정·축소됐다. 주목받은 위원장의 직위가 총리급에서 낮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기로 한 부위원장 자리 2개는 없어졌다. 국무위원의 위원회 참여도 4명에 그쳤다.

조풍연 총연합회 공동상임의장(한국SW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10여년 동안 SW·ICT 산업 발전을 가로막아 온 산업 간 교류와 협력, 다 부처 협업, 법·제도 개정, 가치 보장 기술 생태계 구축, 스마트 신성장 뉴딜 시장 확대, 인재 양성 등을 위해선 수요 부처 국무위원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산업분야별 민간 전문가는 실무위원으로 참여해 민·관이 대칭적으로 제대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웅 총연합회 공동상임의장(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위원회가 범 부처를 총괄·조정하고 혁신, 개혁, 창조 패러다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기 위해선 위원장을 총리급으로 두거나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직접 챙겨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른 산업계도 4차산업혁명위가 빨리 자리를 잡아 신성장 동력 발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도체 업계 전문가는 “(위원회 설립 논의) 초기와 달리 축소돼 아쉽다”면서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우리 산업의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계도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위에 관심 자체도 부족하고, 아직 시동도 걸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중소기업에 중요한 창업·벤처 육성, 새로운 브랜드 창출 등 로드맵을 밀고 나가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