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터넷기업 간 역차별 문제가 올해 국감에서 집중 조명된다. 여야 정치권은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논란이 되는 조세 회피, 불공정한 망 이용료, 온라인 광고, 개인 정보 오용 등 다양한 역차별 관련 사안에 집중해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역차별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국적 인터넷기업의 한국법인 수장과 임직원을 증인으로 확정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는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이 증인으로 결정됐다.
다국적 인터넷기업은 조세 회피, 망 사용료 등 다양한 역차별 문제를 놓고 집중 추궁 받을 전망이다. 구글코리아는 12일 구글 조세 회피와 불공정 인터넷망 이용 대가, 개인 정보 오용, 온라인 광고와 기타 역차별 관련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13일에도 온라인 광고와 역차별 관련 질의가 이어진다. 애플코리아도 12일 조세 회피와 불공정 인터넷망 이용 대가, 개인 정보 오용 등이 이슈다. 페이스북코리아는 12, 13일 이틀 동안 온라인 광고와 역차별 관련 증인으로 참석을 요청받았다.
다국적 인터넷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율이 낮은 해외로 이전하는 문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핫이슈로 제기돼 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동영상 플랫폼 지배력과 온라인 광고 시장 급성장을 바탕으로 국내 발생 소득이 증가, 문제가 심각해질 전망이다.
문제는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해외 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질 집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 유한회사 형태로 들어와 매출, 서비스 현황, 세금 등 정보 공개 의무가 없다. 국내에 서버도 두지 않는다. 국내 이용자 개인 정보 활용을 감시·관리하기도 어렵다. 엄격한 규제를 받는 국내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올해 역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왔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6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경쟁 상황 평가를 실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국적 인터넷기업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8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들어와 국내외 인터넷기업 간 역차별 문제가 집중 제기돼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인터넷기업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역차별 문제를 물을 것”이라면서 “전날까지 조율이 이뤄지는 만큼 최종 참석자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역차별 관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증인 채택 현황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