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개념 바뀔까...국회, 국민휴일 관련 법안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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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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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의 개념이 바뀔까.

국회가 국민휴일에 관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정부의 '쉴 때 쉬자'는 국정운용 기조에 따라 기대감이 높다. 한편으로는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이 많아 조율이 요구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휴일에관한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만 쉬는 현행 공휴일 제도를 '국민휴식보장제도'로 전환, 모든 국민에게 최대 18일의 국민휴일을 법률로 보장하자는 취지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주 1일 이상, 연 52~53일)과 △근로자의 날(5.1, 연 1일) 등 총 53일이다.

공무원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마련된 공공기관과 대기업 직원과 별개로,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다수의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은 휴일권과 휴일수당을 받지 못한다.

신용현 의원실 관계자는 “모든 국민에게 휴일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일요일에 쉴지, 월요일에 쉴지,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사업장 현실에 맞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미 국회에는 홍익표, 양승조, 심재권, 한정애(이상 민주당), 경대수, 장제원(이상 한국당), 이찬열(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개의 공휴일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올해 발의된 신용현 의원의 법안까지 모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법정공휴일을 '법률'에서 규정하자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세부내용이 달라 병합 및 조율이 필요하다. 지난해 발의된 7개 법안은 국회 입법조사 전문위원이 병합해 검토를 끝마쳤다.

아직 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검토가 남았지만 정부여당의 의지도 강한만큼 법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커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기도 한 홍익표 의원은 지난 8월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며 당정협의 진행을 예고했다.

홍 의원도 지난해 6월 '국민의휴일에관한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정된 날짜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크지 않은 어린이날과 현충일, 한글날 등 3개 기념일을 요일제 휴일로 지정한다.

이에 신용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병합심사될 가능성이 크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연말에 법안이 심사·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