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470조5000억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했다.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의하자, 야당은 모두 불참했다.
문 의장은 지난 1일 0시에 자동 부의된 예산안(정부 원안)과 부수법안 28건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가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올해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 수정 등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대로 자동 부의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문 의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참석한 채 본회의를 개의했다.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는 제적의원(현 299명)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면 된다.
앞서 야당은 오는 7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본회의에 참석해 정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진행했다.
문 의장은 김 부총리의 제안 설명 이후 곧바로 본회의를 산회했다.
이날 상정된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원내지도간 투 트랙 협의를 통해 수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7일 본회의에서 수정된 예산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국회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