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19년도 예산이 55조6817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4.4%(7조250억원) 증가한 규모다. 52조원대 지방교부세가 전체 예산의 94.3%로 대부분이다.
주요 사업비는 2조8459억원이다. 올해보다 20.5%(4848억원) 늘어났다. 문서24 고도화와 전자증명서 구축을 비롯해 과거사·정부혁신·일자리·균형발전·재난안전·포용국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6조4813억원 늘어난 52조4618억원이다.
행안부는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해 블록체인 등 ICT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자증명서 구축 및 문서24 고도화 사업에 59억원을 투입한다.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등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 대토론회에서 선정한 20여개 정책과제에 총 504억원을 투자한다.
일본 등에 있는 일제 강제 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등 과거사 해결 국가 책무 이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내국세 증가 등으로 늘어난 지방교부세 6조4813억원과 재정 분권을 위해 추진된 지방소비세 인상분 3조3000억원 등을 바탕으로 강력한 자치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인구구조상 문제와 복지재정 급증 등에 따른 복잡한 사회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이 강화됐다. 국민이 협업하고 국민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주민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한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도 확대구축한다.
청년 고용창출과 지역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키운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 3만3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도 410억원을 투자한다.
그동안 소외됐던 북한 접경지역 주민편의를 위한 '복합커뮤니티 센터 설치'를 비롯해 낙후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1500억원을 투입해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재난〃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예방안전 인프라도 강화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지역 생활권 교통안전 인프라 예산도 402억원 증액했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도 성공적 예산확보 바탕에는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에 실국별 협업을 통한 예산확보 노력이 있었다”면서 “새해 초부터 국민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