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이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13일 시정을 요청했다. 앞으로 가맹점이 손해를 입어 계약에 따라 예치된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면 가맹본부의 반대에도 가맹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채무이행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명시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증보험 약관은 보험 청구가 부당하다고 계약자가 주장해 다툼이 생기면 보험금 가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만큼 금감원에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약관법에 따라 공정위의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공정위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지급금의 구상권 행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자가 청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를 모두 가지급금 부지급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가지급 보험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해 피보험자의 약관상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보험회사의 위험 부담을 부당하게 피보험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이나 분쟁 조정 등 계약자가 명확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해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년 중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