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2% 삭감했다. 여비교통비 등 과도하게 편성됐던 항목은 5% 대폭 삭감하는 등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년 예산을 확정했다.
예산을 무기로 금감원을 길들이려 한다는 지적에는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의 개선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불화설을 일축했다.
금융위는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감원 운영혁신 추진현황과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앞서 설치한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심의한 예산지침과 수입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을 금융회사에서 조달하는 만큼 민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내년 금감원 총 예산을 올해 예산 3625억원 대비 약 2%인 70억원 감소한 3556억원으로 확정했다. 총 인건비는 기존 보수체계 대신 총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해 0.8% 인상하는 한편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임차료 등 경비는 5% 깎았다.
통상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임원, 국장급 이상만 비즈니스 항공권을 이용하는 것과 달리 금감원은 국·실장 이상부터 이용하는 등 타 기관 대비 높은 숙박비와 식비 등을 모두 줄였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반면 사업예산은 7% 인상했다. 검사여비, 정보화사업 등 본연 업무를 위한 예산은 확대 편성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운영혁신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설치한 분담금 관리위원회에 금융권 추천 인사 등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경영공시를 추진토록 한다.
금융위는 예산으로 금감원을 통제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논평을 내고 “2019년도 금감원 예산지침은 금감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도 오해받고 싶지 않다. 예산으로 금감원 통제하는 것은 하수”라며 “우리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금감원과 함께 하는 일들인데 그럴 수 없다. 감사원이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요구한 그 이상은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