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년기획]전문가 131인이 본 文 정부 4차 혁명, 정부·규제 '낙제'..민간 기술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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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신년기획]전문가 131인이 본 文 정부 4차 혁명, 정부·규제 '낙제'..민간 기술 '우수'

전문가 131명이 본 문재인 정부 4차 산업혁명 이행 성적은 물음표를 강하게 남겼다. 제조업 위기를 탈피, 신성장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꼽았지만 전반적인 이행 상황은 부족한 게 많다는 지적이다.

정부 대응수준과 시장 친화도(규제) 부문에서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 반면 기업 준비도와 기술력 부문에서는 평균 이상 점수를 매기면서 민간 수준을 높게 평가했다. 분야별 전문가 13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는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을 냉정하게 제시했다. △정부 대응 수준 △기업 준비도 △시장 친화도 △전문 인력 △기술력 다섯 개 영역 중 점수(1~10점)가 가장 낮은 것은 정부 대응 수준과 시장 친화도다.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가장 취약한 부문이 규제 개선인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로 풀이된다.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공지능(AI)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는 시장 친화도에 10점 만점에 최하점인 3.8점을 줬다. 정부 대응 수준 역시 4.2점에 불과했다. AI 핵심인 데이터 관련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정부 역할에 의문을 제기한다.

AI처럼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기술일수록 평가 점수가 낮게 나왔다. 대표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는 시장 친화도가 2.9점에 불과했다. 10개 영역 통틀어 가장 낮다. 정부 대응수준 역시 4.6점에 그쳤다. 바이오산업은 가능성이 높지만 제도에 따라 시장이 형성되는 대표 규제산업이다. 선진국에 비해 강력한 규제가 작용하는 우리나라에서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평가다. 바이오와 함께 주목받는 자율주행차도 시장 친화도 3.8점, 정부 대응수준은 4.7점을 기록했다.

우리가 보유한 기술은 비교적 높게 평가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전문가는 우리 기술력을 6점으로 봤다. 기업 준비도 역시 6.6점으로 평가해 민간 영역에서 비교적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능형 반도체와 바이오 영역도 기술력을 각각 7.6점, 6.3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평가했다. 차세대 통신 부문에서는 기업 준비도(7점), 기술력(7.4점) 모두 높았다.

종합하면 공공과 민간 성적표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정부가 규제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 기반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민간은 기술 확보와 비즈니스 준비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부분 영역이 4~6점 사이에 점수가 몰리는 것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설문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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