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론 못 내고 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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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월성 1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을 지난달에 이어 재차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와 함께 월성원자력본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7기 추가건설 여부도 보류했다.

원안위는 지난 22일 제111회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신청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했지만 위원 간 이견이 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후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국회의원(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청석에 나와 지켜볼 만큼 관심이 높았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설비용량 679㎿)는 우리나라 두 번째 원전이자 첫 중소로 원전이다. 2012년 운영기간(30년)이 만료된 후 이전 정부에서 10년 수명연장을 허가, 2015년 6월 발전(發電)을 재개했지만 한수원 이사회에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해 지난해 6월 정지됐다. 이후 한수원은 지난 2월 원안위에 영구정지 허가를 신청했다.

이날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놓고 원안위 위원 간 찬반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병령 위원은 “탈원전 정책에 의한 입김 작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영구정지를 논의하는 건 의미없다”고 주장했다. 이경우 위원도 “한수원 이사회 결정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진상현 위원은 “원안위는 안전성만 판단하면 된다”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검토 결과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 하더라도) 안전성에 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KINS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한수원이 제출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영기술지침서 △품질보증계획서 변경내용 등 적합성을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고 안전성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원안위에 보고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전휘수 한수원 기술총괄부사장은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월성 1호기는 전력 판매단가가 다른 원전에 못 미치고 과거 기술수준이 적용돼 운영 불확실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와 관련해 정부가 한수원에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원전을 줄이기로 했으니 사업자로서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면서도 “(한수원 영구정지 결정이) 탈원전 때문인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또 월성원자력본부 맥스터 7기 추가건설도 논의했지만 자료 등이 미비하다며 의결을 미뤘다. 월성 원전 맥스터 7기 포화율은 92% 수준이며 포화 예상시점은 2021년 11월이다. 맥스터 건설에 최소 19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 원안위가 조속히 결론 내지 않으면 월성 원전은 가동을 멈춰야 한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