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6일 방송통신, 데이터활용, 디지털정부 과제를 추진하는 '디지털혁신비서관'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육성을 지원할 '소재·부품·장비산업담당관'을 신설했다. 기존 산업정책과 통상비서관을 '산업통상비서관'으로 합치고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을 새로 추가한다. 새해 국정운영 후반기를 맞아 업무 분장 효율화와 국정과제 추진 동력 확충을 위해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현 조직 체제는 유지하되 업무 분장을 효율화하고 핵심 국정과제를 집중 추진하기 위해 비서관 및 담당관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비서실·정책실·안보실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비서관실을 신설·통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밝힌 신산업 육성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보좌관 산하에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신설했다. 주요 업무는 방송통신 산업과 데이터 활용, 디지털정부 정책 추진이다.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충돌이나 정부부처 규제 개혁 등 업무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수석 아래 나뉘어 있던 산업정책과 통상정책 기능이 하나로 묶인다. 한-일 무역 분쟁, 미-중 무역 분쟁 등 세계적으로 무역 분쟁이 잦아지면서 산업과 통상 정책의 밀접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통상비서관이 없어지고 산업통상비서관으로 합쳤다.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이 산업통상비서관에 내정됐다. 통상비서관의 일부 기능이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정상외교 지원은 경제보과관 산하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이관된다. 박진규 통상비서관이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산업통상비서관 산하에는 소재·부품·장비산업담당관이 신설됐다. 소부장 산업 지원 육성이 주 업무다. 담당관은 선임행정관(고공단) 또는 3급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불거진 이른바 '소부장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개혁비서관 산하에는 방위산업담당관이 새롭게 생긴다. 방위 산업 육성과 수출형 산업화를 추진한다. 국민생활안전담당관도 자치발전비서관 산하에 신설됐다. 교통과 산재, 자살 및 어린이 안전 등 국민생활 안전 등을 담당한다.
청와대는 참모진의 업무 분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설기획비서관을 기획비서관, 국정기획상황실을 국정상황실 등으로 각각 재편했다. 디지털혁신비서관 등 일부 후속 인사는 이번 주에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