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원 압류송달 시스템, 디지털 전환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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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디지털 전환에 착수했다. 창립 70년 만에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디지털뱅크로의 변신을 공식화했다. 국책은행의 이 같은 변신은 보수적인 금융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이다.

보수적 조직문화는 법원도 빠질 수 없다. 우리나라의 재판사무·전자소송 시스템은 1999년 이후 가시적인 큰 변화가 없었다. 채권 채무자에 대한 압류정보 송달시스템도 마찬가지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각종 사고가 일어난다. 연간 300만건 이상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분실과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한다. 국세청 등 국가·공공기관이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 전자송신 시스템을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 이들 기관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전자정보 송신이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체납자에게 금융기관 예금 압류 시 전자 공동망을 이용해 송신하고 즉각 지급정지 조치를 한다. 금융기관 지급정지 조치까지 모두 자동화 프로세스를 이용한다.

대법원은 스마트법원 4.0사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일명 스마트법원 4.0 프로젝트로 불린다. 최신 ICT(정보통신기술)가 접목되면 사법접근성 확대가 기대된다. 법원행정처 계획에 따르면 2024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약 2500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압류정보 전자 송달시스템 도입은 대법원이 추진하는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제외돼 있다.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 등 일각에서는 전자정보 송신제도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원의 예금 압류명령 우편송달을 전자송달로 개선하고 전자정보 형태 송신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시스템 전환으로 예산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법원 압류명령 서류의 금융기관에 대한 송달을 현행 우편 방식에서 전자 방식로 개선할 경우, 연간 150억원의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예금압류명령 전자정보송신제 신속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