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품목에 지원↑…外인프라 수주위해 'PIS펀드 5000억' 조달

2020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기본방향.[표=기획재정부]

정부가 일본수출규제 전략품목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를 외국인 투자액의 40%까지 높인다. 아울러 해외인프라 수주의 물꼬를 트기위해 올해 중 PIS펀드 5000억원을 조달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대외경제정책방향 안건'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외경제여건에 대해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Brexit), 홍콩 정정불안, 중동 지정학정 긴장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일본 수출규제, 미국의 철강·자동차 관세부과 등 대응해야 할 현안이 빈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를 6년 연속 200억달러 이상 유치하는 데 있어 일본수출규제 전략품목이나 신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현금지원한도를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한다. 또 임대료 지원도 지난해 500억원에서 올해 550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외투기업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산업도 포함하고 고용 및 R&D 유도를 위해 현금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정규직을 1명 고용할 때 현금지원한도 산정액을 2배로 늘리고 고용창출 평가 만점시 현금지급액을 상향한다. R&D의 경우 현금지원 한도 산정시 생산설비 투자기업도 신·증설 실적 이외에 R&D 실적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일내 서울에서 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 개최해 외교당국간 협의에 들어간다.

정부는 경기반등을 꾀하기 위해 '해외인프라 수주 보완방안'도 상반기 내에 마련한다.

우선, 사업 단계별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간소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사업 발굴·기획 단계에선 한미·한중 제3국 인프라 시장 공동 진출이나 고위급 채널을 활용한 신규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한다. 입찰 단계에선 정상순방 등 고위급 채널을 활용하는 한편 공공기관 예타를 최대 7개월내 완료하는 등 조치로 수주를 지원한다.

금융조달 단계선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의 특별계정이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글로벌인프라펀드(GIF) 등을 활용한다.

PIS펀드는 올해 중 5000억원, GIF는 신남방·신북방 펀드 각 1000억원씩 조성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신북방·신남방 FTA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필리핀 FTA,한-메르코수르(MERCOSUR) 4개국 간 무역협정(TA·Trade Agreement) 등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 한-러 서비스·투자협상,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가속화한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비롯해 기존에 체결된 FTA의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