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 발목잡기 나선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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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2019년판 불공정무역보고서 조선 부문 내용.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2019년판 불공정무역보고서 조선 부문 내용.>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제동을 건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달 3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 관련 불공정을 문제 삼아 추가 제소했다.

앞서 일본 국토교통성은 2018년 말 한국 정부가 △한국산업은행 등 공공 금융기관의 대우조선해양 금융 지원 △수주지원 목적의 선수금반환보증(RG) 발급 △민·관 선박 신건조 지원 프로그램 △친환경선박(에코십) 건조 보조금 등으로 자국 조선업을 불공정 지원했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번 발목잡기는 예상됐던 수순이다. 애초 일본에서 문제 삼았던 금융 지원 방식으로 대우조선 경영이 정상화된 만큼, 이런 회사를 인수하는 것 자체가 당연 불공정하다는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물론 일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겹치는 선종이 적은 데다 일본 정부 지원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라크슨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6월 10일 수주 잔량 기준 한국은 컨테이너선(20.6%)과 LNG선(42.8%)이 주력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벌크선(45.1%), 컨테이너선(19.4%) 비중이 높다. 그나마 교집합인 컨테이너선만 봐도 한국은 2만TEU급 이상 초대형 위주인 반면. 일본은 이보다 작은 소형 중심이다.

일본은 명분에서도 밀린다. 클라크슨리서치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의 자국 발주 비중은 72.3%에 이른다. 수주한 470만CGT 가운데 자국 선사 발주량이 340만CGT에 달했다. 1270만CGT 가운데 210만CGT(16.5%)가 자국 발주인 한국보다 5배 가까이 많았다.

정부는 파장을 염려, 신중을 기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이 WTO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 문제를 추가 제소했다는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WTO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