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늘려라' 교육부, 700억원 지원.... 16개 대학은 40%까지 늘려야

'수능 늘려라' 교육부, 700억원 지원.... 16개 대학은 40%까지 늘려야

정부가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올해 70개교 내외 대학에 698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은 교육과정에 충실한 고교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의 대입 정책에 맞게 대입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입 전형 공정성 강화, 단순화, 사회적 배려자 전형 등을 위해 노력한 대학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도권 대학은 2022학년도 전형에서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30%, 지방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따라 정시 40% 대상이 된 서울소재 16개 대학은 2023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내야 한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수능 위주 전형 확대에 힘을 싣기 위해 정부 예산도 대폭 늘렸다. 지난해 65개 대학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70개교로 늘린다. 예산규모도 139억원을 증액시켜 698억원을 지원한다.

사업 유형도 개편한다. 대학 간 대입전형 운영 역량 격차 해소와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개편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수도권 내에서도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평가했으나 이를 합쳐 유형Ⅰ 내에서 수도권과 지방 2개 그룹으로 단순화했다. 그동안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던 대학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Ⅱ도 신설했다. 최근 4년 간 사업비 지원 실적이 없는 대학으로 대상을 한정한다.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평가과정 학외 인사 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등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일부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유형Ⅰ 선정대학 중 7개교 내외가 선정될 예정이다. 시범 대상에 선정된 대학은 교당 3억원 추가 지원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대학의 조직적인 입시비리에 대한 사업비 삭감, 평가감점 등 제재 조치도 강화한다. 대학 주요보직자가 입시비리로 인한 경징계를 받거나 입시부적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사업비 삭감, 평가감점 등 사업수혜제한을 가능하도록 했다. 입시비리에 대한 대학의 경각심을 제고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