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각국의 방역 전선에 비상이 걸렸고,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생산·소비에 이르는 모든 경제 활동의 장기 침체 가능성이 짙어졌다. 위기의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를 망라한다. 무엇보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복합위기 양상이라는 점이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17일 국무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이같이 진단하고 19일부터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방역과 함께 경제 위기에도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경제를 지키고 살리는 주관 부처라는 인식 아래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또 유례없는 비상 상황에 맞춰 정부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는 점과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집행, 정책 우선순위를 취약 계층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가 모든 경제 주체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 가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관건은 실천이다. 정부의 전 부처가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방안을 찾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산업계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살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또 외교 노력도 강화해 해외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산업계의 활동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총선을 향한 아귀다툼에 앞서 국민의 현실과 어려움을 살피고, 정부 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야 한다. 국민이 살아야 나라도 살고, 나아가 정치도 있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