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긴급재난수당 해외도 '급물살'…"우리나라 여건이 중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속속 긴급재난수당을 지급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대부분 국민을 대상으로 성인 1000달러(약 128만원), 자녀 500달러(약 64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싱가포르는 300싱가포르달러(약 27만원), 홍콩은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 호주는 750호주달러(약 58만원) 규모의 전국민 혹은 취약계층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일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소비가 위축되자 가구당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만원을 현금으로 나누어 준 사례도 있다. 다만 국민들이 정작 받은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하면서 당장에 경기 살리는데 큰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평가도 있다.

직접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핀란드는 실험수당 수급자(25~58세의 2000명)에게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0만원)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Utrecht)주에서는 최소 6개월 동안 복지수혜자 등 200명이상 자원자에게 2017년 5월부터 2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

검토단계에서 폐기된 사례도 있다. 스위스는 2016년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시행했으나 76.7%가 반대해 부결됐다.

매달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어린이·청소년에게 650스위스프랑(약 78만원)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방식이었다.

다만 이 같은 해외사례를 참고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우선 진단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명확한 재원확보 방안과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상황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지급기준과 방법에 있어 합리적인 지급기준 마련 및 행정비용문제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