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방안을 검토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금융위 주요 간부와 함께 진행한 상황점검회의에서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유연한 자금중개기능 지원 강화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경기 순응적인 측면이 강해 위기 시에는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G20(주요 20개국)이 참여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금융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도 성명서를 통해 “현행 국제기준의 틀 내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황점검회의에선 이번주에 열릴 예정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할 금융시장 안정대책 관련 준비 상황 등도 점검했다.
금융위는 또 코로나19 관련 비상상황에 빠르고 유연한 대응을 위한 임시조직으로 '비상금융상황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비상금융상황실은 다양한 리스크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파악, 정책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임시조직으로 구성·운영된다.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 기존에 수립된 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의견수렴과 종합점검 및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검토·제안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황실에는 위기극복 실전 경험이 있는 과장급 인력을 중심으로 대내외에서 활용이 가능한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