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배민 사태 확전에 배달앱 독과점 문제 재점화…합병승인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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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체계 개편 '꼼수 인상' 지적
김범준 대표 "개선책 마련" 수습
업계 "합병 승인에 부정적 영향"
정부 시장 개입엔 의견 엇갈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2018년 말 기준 배달앱 국내 시장 점유율우아한형제들 매출추이

배달의민족 요금 체계 개편이 사실상 수수료 인상이라는 논란으로 확전되면서 향후 공정위가 내놓을 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DH) 기업 결합 심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질타와 함께, 수조원대의 매출을 달성하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관심이 커지면서 자칫 정쟁의 대상으로 변질 될 것에 대해서는 우려한다.

[이슈분석] 배민 사태 확전에 배달앱 독과점 문제 재점화…합병승인 영향 미치나

우아한형제들은 6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입장문을 내고 사태 수습에 돌입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즉각 오픈서비스 개선책을 마련하고 향후 축적되는 데이터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4월 오픈서비스 비용은 상한을 두지 않고 내신 금액 절반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사 기일은 30일, 연장 시 120일 이내 결과를 내놓는 것이 원칙이나, 자료 보정 기간은 심사 기일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심사기간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시장점유율이다.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기준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배달의민족은 55.7%, 요기요는 33.5%, 배달통은 10.8% 점유율을 차지했다. 요기요와 배달통 모두 DH코리아가 운영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합병 성사 시 한 개 업체가 99.9% 점유율을 차지하는 결과를 낳는다. 다만 배민 측은 모바일 기반 온라인 플랫폼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배달 앱 시장을 별도로 구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를 펴 왔다. 온라인쇼핑이라는 보다 큰 범주 내에서 시장지배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민 측이 요금 체계 변경을 발표한 시점은 우아한형제들-DH 합병 발표 이전이다. 그러나 두 발표가 겨우 10여일 간격으로 이뤄지면서 요금 체계를 미리 유리하게 손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비용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 소상공인들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소상공인연합회를 위시한 단체들은 요금체계 개편이 사실상 '꼼수 인상'이라며 공정위 측에 상세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민 측은 “오픈서비스 전신인 오픈리스트는 지난해 4월에 이미 도입됐다”며 “정액제의 문제점, 수수료 모델의 합리성에 대해 오래 고민해 왔으며 합병 이슈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업계 내에서는 이번 논란이 두 기업간 합병 승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는

배민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에 대해 자영업자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그 방법을 놓고 정부가 관련 시장에 직접 선수로 뛰는 것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너무 지나친 간섭이라는 의견과 함께 배민측이 이러한 결과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독점적 폐해를 유발해 자유경제시장 구조를 무력화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을 벤처나 스타트업이라고 예외로 둘 수는 없다”면서도 “공공 배달앱 개발과 같은 정부 개입은 사실상 차선책으로 두고, 공정위가 배민-DH 합병을 불허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최소화하되,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더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스타트업 CEO는 “기업이 성장하면 사회적 역할의 책임도 커진다”며 “매출 4조원에 이른 배민도 이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검증 받는 시기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은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 결합과 관련해 소비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두 업체 합병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병 반대 이유는 독점 시장 형성으로 인한 음식 가격과 배달료 인상이 82.9%로 가장 많았다. 사업혁신이나 서비스 향상 동기저하가 46.3%, 쿠폰·이벤트 등 소비자 혜택 감소가 40.5%로 뒤를 이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도 배민측에 새로운 수수료 결정체계 및 가격 구조의 합리적인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수수료와 광고료를 낮춘 공공 배달앱의 확산이 배달앱 시장의 합리적인 수수료 인하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