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농지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 정비 수요가 높은 농지원부에 대하여 우선 정비를 실시하되 내년말까지 기 작성된 농지원부 전체 197만건에 대해 정비하는 것이 목표다.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61만7000건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된다.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 할 계획이다.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지자체의 부족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했다. 지자체에서는 농지원부 정비를 위한 보조인력을 채용해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