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증세 안한다'는 기재부, 증세카드 꺼낸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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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만사]'증세 안한다'는 기재부, 증세카드 꺼낸 與
[세종만사]'증세 안한다'는 기재부, 증세카드 꺼낸 與

○…'증세 없다'는 기재부, 증세카드 꺼낸 與…또 '혼선'

지난달부터 정부가 증세에 군불을 떼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자 기획재정부 차관이 직접 나서 “증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언. 여론도 “경제 컨트롤타워가 소신을 지킨다”는 반응. 당국은 불필요한 예산걸러내기 '지출조정'을 통해서 재정을 통제하겠다는 방침. 그런데 최근 국회 여권 일각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증세론에 불을 지피면서 또 정책 혼선을 빚을 듯. 경기침체로 법인세를 비롯해 각종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올 법도 한 이야기. 다음달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증세 공방'이 거세질지 주목.

○…日 WTO 제소에, 유턴기업까지 바빠진 무역투자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면서 대응 업무를 맡은 무역투자실이 부쩍 바빠져. 일본이 지난해 12월부터 반도체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소 내용도 소폭 바꿔 대응할 듯. 일본과 치열한 논리싸움을 벌일 것에 대비해 무역투자실이 대응안을 만드는 데 집중. 무역투자실은 이달 발표 예정인 국내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도 총괄해야 해 야근도 불사해야 할 판. 나승식 실장도 지난 2일 WTO 제소 재개 브리핑에 이어 4일 코로나19 위기대응 전시산업 간담회에도 참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예산시즌 개막에 바빠진 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을 기획하는 시즌에 돌입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 기재부는 5월 말에 1차 예산 신청을 받아 8월 말에 완료하고, 이어 9월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 과기정통부 각 국·과 예산 담당은 기재부에 일반 예산과 관련한 설명을 하는 동시에 3차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위해 국회와도 협의해야 해. 앞으로 가장 바쁜 2개월이 될 것으로 보고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등에 힘 싣기 위한 예산확보 총력전에 나서.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