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기본소득' 논의 활발…김종인 "한국식 기본소득 준비하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또다시 '기본소득' 화두를 꺼내며 '한국식 기본소득'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는 기본소득을 어떻게 바라보고 도입 가능성을 생각할 것이냐에 대해 아직 논란이 분분하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식 기본소득제도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량실업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본소득'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여러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을 확대했지만 사회안전망 자체가 원활하게 작용하지 못했던 것이 현재 여건으로, OECD 발표로 빈곤율이 두 번째로 높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불평등이 심화돼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시정하지 않고는 국민의 행복을 충족시키는 나라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는 사회안전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개념이 나오니 사람들이 당황하고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냐며 회의적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다”면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미국의 일자리 중 47%가 없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이어 “대량실업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기본소득 대신 보험제도를 잘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고 한다”며 “우리나라에선 이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게 2016년 이후다. 기본소득 이론이 출현했을 때 가정한 경제상황이 언제 도래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함께 토론회 축사에 나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금은 대전환, 대가속의 시간”이라며 “이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것인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한 번의 의무교육으로 국가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는 시대를 끝내고 40대와 60대에도 한 번씩 인생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기회 확대의 여러 방안 중에 기본소득 논의가 있어 토론회를 경청하겠다”면서도 “제대로 짚어가며 현실 가능한 통합당의 방향으로 나가보자. 메시아처럼 누가 안을 제시해서 갑자기 만병통치약이 나오는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에 필요한) 증세는 모든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재정을 투입했을 때 합리성, 국민적 합의와 대한민국 전체의 집단지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