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상반기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이 계속됐다. 여야 간 대립각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하다.
통합당은 25일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에 대한 재신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주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은 앞서 15일 민주당의 6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대한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9일간의 사찰 잠행을 끝내고 이날 국회에 복귀했다. 주 원내대표 복귀에도 여야 간 원 구성 협의는 계속 대치 상태다.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이 예상된다.
이날 재신임을 받은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18개 모든 상임위원장을 넘긴다는 입장을 최종 결정, 상임위 배정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어서 통합당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통합당은 그 다음 순서에 따르고,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실상 원 구성에 대한 공을 민주당에게 넘긴 셈이다.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핀셋 검증을 예고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1차 추경 집행도 아직 미진한 상황에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추경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추경의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해 하나씩 발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공룡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탈하고 지난 10일간 법치 파괴와 윤석열 검찰 겁박 등 문 정권 독재 체제를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6개 상임위가 반쪽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여당의 활동에 대해 비판했다.
통합당은 원 구성 이전이나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이후에도 자체적인 당 특위 활동을 통해 국정을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만큼 관련 검증을 통합당이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에게 상임위 명단을 제출할 것을 계속 요구했다. 막판까지 여야 합의를 통한 원 구성 그림을 그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26일 본회의를 통한 단독 원 구성 방안도 고려중이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명단 제출 거부는 국회를 파행시키겠다는 선전포고이며, 민생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3차 추경안이 이번 달 안에 통과되고, 7월에 집행되기 위해서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상임위별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통합당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약속한 대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 “여야가 막판까지 진지하게 협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