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668>그린 뉴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그린 뉴딜 현장행보 일환으로 전북 부안군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를 찾아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그린 뉴딜 현장행보 일환으로 전북 부안군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를 찾아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뉴딜은 미국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경제 대공황 극복을 위해 구제(Relief), 회생(Recovery), 개혁(Reform) 등 입법으로 일자리 창출, 중산층 형성, 경제 회생, 공황 재발 방지 등 개혁에 나선 정책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두 축으로 합니다.

Q:그린 뉴딜은 무엇인가요.

A:그린 뉴딜은 경제·사회에서 녹색전환을 이루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탈바꿈하고, 기후·환경위기 대응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가속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과 영역을 보호하는 데도 집중합니다.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 순배출을 제로(0)로 만드는 '넷-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저탄소 경제 선도 전략 차원에서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뉴딜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유일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각계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 중심 산업 생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2%씩 늘었고, 부가가치당 에너지소비는 석유환산톤(toe)당 1억400만달러로, 독일(7250만달러), 일본(8400만달러), 영국(5740만달러) 등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Q: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진= 범정부부처 제공]
[사진= 범정부부처 제공]

A:정부는 지난 16일 범정부부처 그린 뉴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진 내용은 크게 △공공시설 에너지 제로화 △녹색생태계 회복 △신재생에너지 확산 △그린모빌리티 확대 △녹색산업 혁신 △녹색기술 개방 등입니다.

세부별로 보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22만5000호를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초·중·고등학교 2890동을 그린 스마트 학교로 전환합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25개도 조성합니다. 국립공원 16개소 및 도시 공간 훼손지역 25개소의 생태를 복원합니다.

또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2025년까지 12.7GW에서 42.7GW로 3배 이상 늘립니다. 아파트 500만호를 대상으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를 각각 113만대, 20만대 등 총 133만대까지 보급합니다. 이에 맞춰 전기충전기 4만5000대, 수소충전기 450대, 수소생산 기지 등 충전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아울러 녹색 융자로 1조9000억원을 공급하고 '녹색 융합 클러스터' 5개소를 구축합니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10개와 클린 공장 1750개소를 설립합니다.

Q:그린 뉴딜의 대표 사업은 무엇인가요.

A:정부 발표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확산입니다. 에너지는 인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에너지가 없다면 각 공장을 제대로 가동할 수 없고,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돼도 에어컨과 선풍기를 가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너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를 찾는 게 시급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이 설비 보급을 확산하면 기후 변화에도 대응 가능합니다.

정부는 그린뉴딜 가운데 하나로 풍력 발전 보급 확산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육지에서 떨어진 해상에서 풍력 발전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해상 풍력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오는 2040년이면 해상 풍력이 발전량 기준 1위 에너지원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해상 풍력을 12GW까지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우선 2.4GW 규모 전북 서남권 해상 풍력을 본격 추진합니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해 224만 가구 전력에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합니다. 2030년에는 해상 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포부입니다.

Q:그린뉴딜에 따른 기대 효과가 궁금합니다.

A:정부는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2025년까지 73조4000억원을 투자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65만9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온실가스 1229만톤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에 달합니다.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련 도서]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668>그린 뉴딜

◇'글로벌 그린 뉴딜' 제러미 리프킨 지음, 민음사 펴냄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지구적 중대 과제인 '기후 변화'와 관련해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그린 뉴딜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한다. 저자는 지구 온난화에 가장 책임 있는 4대 핵심 부문으로 △정보통신기술(ICT)와 텔레콤 △전력(에너지)과 전기 유틸리티 △운송과 물류 △건축물을 꼽는다. 향후 이 4대 부문은 화석연료 산업과 절연하고 저렴하고 새로운 그린 에너지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연스레 화석연료 산업은 붕괴할 것으로 예상한다.

저자는 지난 25년 동안 유럽연합(EU)과 중국에서 진행된 그린 뉴딜 유형 경험을 토대로 세계 경제를 개혁하고 지구 생명체를 살리기 위한 비전과 실행 계획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668>그린 뉴딜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김병권 지음, 책숲 펴냄

저자는 그린 뉴딜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기후위기, 불평등 해소 돌파구, 삶의 질 개선 지속 등을 꼽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명적 전환에 나서야 하고, 긴급성을 갖고 그린 뉴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