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음악 저작권과 음악산업 진흥정책 자문기구인 3기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음산위)가 출범했다.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28일 음산위 3기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은 음산위 운영규정(문체부 예규 제40호)에 따라 권리자, 이용자, 공익위원 등 음악산업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3기 음산위 위원은 김종휘 변호사,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연구소장, 김홍기 스페이스오디티 대표, 신상규 드림어스컴퍼니 본부장, 신지영 카카오 부장, 유기섭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부회장, 이규탁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수, 이재현 애플뮤직코리아 전무, 조규철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 대표, 최진원 대구대 교수, 한석현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팀장, 황세준 젤리피쉬 대표 13명이다.
음산위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2016년(1기) 발족했다. 음원전송사이트에서 권리자 분배율 인상(60%→65%), 미판매수입액(낙전 문제) 해소, 묶음다운로드 상품 할인 폐지 등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했다.
3기 위원회는 OTT 음악 저작권료와 음원 정산방식을 검토하는 등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대 현안은 음저협-OTT 간 저작권료 갈등이다. 문체부가 3기 음산위를 통해 음저협-OTT 간 갈등 해소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만큼 위원회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 OTT 업체 위원은 없지만 관련 사항을 논의할 때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과거 스트리밍 징수규정을 정할 때 일정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업계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논의하는 자리지만 OTT와 저작권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은 “3기 위원회가 1, 2기 위원회 뒤를 이어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자문 기구로서 현장과 정부를 잇는 역할을 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