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공재건축, 조합원 불이익 없고 이익…윈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내용과 현행 재건축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비교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내용과 현행 재건축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비교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의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현행 방식과 비교했을 때) 조합원 일반분양 물량도 늘고 공공환수에 따른 임대·공공분양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기존 재건축 방식)도 용적률 250% 이상 확대할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50%)을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하고 있다”면서 “현행 방식에 의한 공공재건축보다 더 불리하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재건축 조합원 이익이 현행 방식보다 훼손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고밀재건축 시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공급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환수해 전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환수해 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환수된 용적률의 절반 수준씩 배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 주택공급량 중 임대주택 비중이 현재 용적률 300% 재건축 하에서는 8.3%이지만, 공공재건축시 대표 용적률 400% 기준으로 9~13% 수준”이라며 “임대주택이 대규모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늘부터 서울시와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고, 8∼9월 중 선도사업지를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지방세라 행정안전부가 주로 검토 중”이라면서 '중저가 기준'에 대해선 “아직 '9억원 이하', '7억원 이하' (이런 금액을) 말하기 어렵지만, 9억원 이상을 통상 고가라고 많이 하므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취득·보유·양도세의 동시 인상이 실수요자를 포함해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에는 “주택 시장 불안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는 불가피하다”며 “반면 실수요 1주택자는 종부세는 소폭 인상하고 취득세율,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다.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동 없이 시세변동분만 재산세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