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장마·태풍으로 인한 태양광 설비 피해 90건…전체 설비 중 0.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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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4만여개 중 0.026% 피해 불과
산지 태양광, 산사태 유발 우려도 불식
정부, 안전 지적 여론에 규제 강화 검토
전문가 "피해 미미…시장에 맡겨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역대 최장 기간 장마에 이어 연이은 대형 태풍으로 태양광 설비 피해는 9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태양광 설비가 약 34만4000개인 것을 감안하면 0.1%에도 미치지 않는 수치다. 하지만 정부는 산지 태양광 등의 입지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가 미미한 만큼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시장 자정 작용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21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태양광 설비 피해 건수는 총 90건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설비 피해가 52건, 태풍으로 인한 태양과 설비 피해가 38건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지난 7월 파악한 전체 태양광 설비 34만4000개와 비교하면 올해 피해건수는 약 0.026%에 불과하다.

올해 장마와 강도 높은 태풍 등 이례적 기상상황을 감안하면 태양광 피해가 보급 규모에 비해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올해 중부지방 기준 장마는 54일간 이어지면서 1973년 이후 가장 길었다. 올해 장마철 강수량은 687㎖로 2006년(699㎖)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많다. 또 올해 8월에는 태풍이 7개나 발생하면서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한 에너지기관 전문가는 “올해 산에 설치된 상업용 태양광이 폭우나 장마에 일부 유실되거나 평지에 있는 태양광이 침수된 사례가 많았다”면서 “올해 이례적인 기상상황에서 일어나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영향이 우려됐으나 산지 태양광과 산사태와의 연관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이 21헥타아르(ha)에 불과했던 2011년 산사태 피해는 824ha다. 6428ha 규모로 산지 태양광이 보급된 올해 596ha보다 더 컸다. 산지 태양광 보급과 산사태 연관성이 낮은 셈이다.

정부는 올해 태양광 피해로 인해 산지 태양광 입지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현재 산지 태양광 관련 면적에 관계 없이 재해위험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두고 협의하고 있다. 현재 2만㎡ 이상 산지 태양광에 대해서만 재해위험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면적 기준을 낮추거나 면적에 관계 없이 재해위험성을 검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산지 태양광 안전성을 지적하는 여론에 관련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입지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시장 자정 작용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에서 규제 강화로 인해 태양광 보급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에너지기관 전문가는 “인명 피해나 큰 재산피해가 아니면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다”면서 “이렇게 큰 피해가 났을 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나 시공사 모두 자체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면이 있다. 시장 자정 작용에 맡기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