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리디주식회사, 카카오페이지, 탑코, 투믹스 6개사가 14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승을 부리는 웹툰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공동대응을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체는 유통서비스 사업자 간 법적 공동대응에 나선다.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권리자들이 직접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복제자 정보 공유와 법적 대응을 협업하면 보다 용이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정부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웹툰가이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는 2020년 기준 누적 258개가 등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7년(약 110개)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에서 정부 합동 단속을 통해 밤토끼, 아저시, 어른아이닷컴 등 19곳을 폐쇄했다. 하지만 이미 무단 편취한 웹툰 이미지 데이터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사 불법웹툰 사이트가 반복되는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불법 복제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1조86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 협약사들은 현재까지 파악된 서비스 중에 있는 77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증거 수집과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6개 협약사들은 웹툰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협력 및 공동대응을 위해 △협의체 결성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 운영자 및 불법복제물 유포자에 대한 민형사상 공동대응 △웹툰 불법 복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및 건의 △웹툰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인식 교육 및 홍보 △웹툰 불법 복제 문제와 관련된 정보수집 및 공유를 지속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또 웹툰산업협회 등 민간단체, 저작권 위원회, 경찰 등 관계당국, 작가 협회 등과 폭넓은 교류 ·협력을 통해 불법 유통에 대응하고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