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시무7조 상소문'과 의사협회 진단휴진 관련 청원 4건에 대한 답변을 연달아 내놓았다.
'시무7조 상소문'에 대해선 “국가 정책 설계와 집행에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하는 노력, 살피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 집단 휴진 관련 청원 4건에 대해선 △반사회적 범죄 시 면허취소 등 의사면허 관리 강화 제도개선 필요 △의사 국시 추가 기회 부여는 국민 수용성 등 종합적 고려 필요 △공공의료 강화 등 발전적 정책방향 낼 것이라고 답변했다.
'진인(塵人) 조은산'을 필명으로 한 청원인의 '시무7조 상소문'은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답변자로 나섰다. 해당 청원은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정부 경제정책과 외교정책 등을 비판하며 국정운영 방향의 전환을 제안했다. 43만9611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을 통해 전해주신 의견도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 고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가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강 센터장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 또한 정부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때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집단 휴진 관련 청원 4건은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답했다. '의료악법 개정' '의대생 국시 재접수 반대' '의사협회 집단휴진 강력 대응' '공공의대 정책 철회' 등이다. 각각 36만234명, 57만1995명, 22만3665명, 20만7701명이 동의했다.
류 비서관은 '의료악법 개정' 청원에 대해선 “국민 신체를 직접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사에게는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 다른 국가 입법례, 다른 전문직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 국시 재접수 반대' 청원에는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사국시 실기시험 이후 실시하는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파업 강행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강력 대응' 청원에는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은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에 따라 중단된 상태”라며 “앞으로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류 비서관은 “이번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한 것임을 절감하게 됐고, 많은 국민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2018년에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9년에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