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결산]국감마친 여야 예산·공수처로 재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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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결산]국감마친 여야 예산·공수처로 재격돌

국정감사가 마무리와 함께 본격적인 예산·입법 시즌이 돌아왔다. 내년도 556조원 규모의 예산을 두고 국가채무 논란 등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입법으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정경제 3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총지출 555조8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사상 최대 슈퍼예산이 될 전망이다. 이를 시작으로 예결위는 내달 2일 예산 공청회, 4~5일 종합정책질의, 9~12일 부별 심사, 16~27일 소위원회를 연다. 30일에는 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본회의 의결은 오는 12월 2일로 예정돼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본격적인 예산·입법 활동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 협치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 “이제 '예산'과 '입법' 활동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정쟁보다는 여야의 협치, 국회와 정부의 협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저 역시 국무총리로서 보다 낮은 자세로 국회 요구에 대응하겠다”며 “(국감에서 지적받은 것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칠 것은 과감히 고치고, 국회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겠다”고 전했다.

내년 예산을 두고 여야는 국가채무를 두고 이견을 다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 필요성을 제기할 전망이다. 국가 부채가 늘더라도 필요한 때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을 '빚폭탄'으로 규정했다. 국가 채무가 연간 139조8000억원 증가한다며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전국 6개 권역 지자체를 방문해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지역 현안 과 예산 건의사항을 듣고, 정기국회 예산심의와 법안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입법을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의 최우선 순위로 공수처 출범을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했다. 법정 출범시한인 7월 15일을 훌쩍 넘긴 공수처를 두고 여야 협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두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여당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면서 일부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 차이가 크다. 양향자 최고위원 이 상법 개정안 중 핵심 내용인 '감사위원 분리 선출 3%룰'을 놓고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박홍배 최고위원이 이를 반박했다. 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3법을 통과시키면서 노동관계법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접점이 마련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밖에 코로나19로 물류량이 늘어난 택배노동자, 방역·의료 종사자, 돌봄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돌봄 관련법 등을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밝힌만큼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