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돌봄전담사 6000명 1차 파업... 돌봄 대란 우려

학비연대가 오는 6일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비연대가 오는 6일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초등 돌봄전담사 6000명이 6일 파업에 돌입한다. 전체 1만 2000여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돌봄전담사의 공백에 돌봄 대란이 우려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5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일 하루 1차 경고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서 1500명, 학비노조에서 1500명, 전국여성노조에서 1000명을 포함해 전국 약 6000명이 6일 하루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반대하고 전일제 전환을 요구해 왔다. 학비연대는 “돌봄 전담사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돌봄을 마스크 한 장과 책임감으로 극복했다”며 “하지만 초과 근무가 만연했고, 학교 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만 정하는 온종일돌봄법이 발의돼 돌봄 전담사의 고용과 처우가 불안해지게 됐다”고 토로했다.

돌봄전담사들의 파업 입장에 교육부는 지난 3일 협의체를 구성해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과 교사들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협의체 구성만으로는 파업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체에는 참여하할 계획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파업에 따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통합 운영이나 학교 관리자가 참여하는 지원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운영되지 못하는 돌봄교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돌봄 대란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더욱이 학비연대는 1차 파업 이후 최소 2주 이상 교육당국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큰 규모의 2차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은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더라고 학교돌봄 안정화와 제대로 된 공적돌봄 확립이라는 방향성, 그 조건인 돌봄전담사의 점진적 상시전일제 전환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이라는 방향성이라도 제시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며 “충실한 협의가 없다면 2차 파업은 더 큰 규모로 하루 이상 단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파업을 자제하고 대화로 대안을 마련해 가자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파업 당일은 교육청과 긴급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당일의 돌봄 제공과 관련하여 학교장 등 관리자를 비롯해 교직원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교직원 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운영을 위해 안건 등 실무 논의에 착수했으며, 요구사항 등에 관해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해 돌봄노조 및 교원단체 등 각 직능단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