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입찰 시장의 변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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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경]입찰 시장의 변화 절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철도통합무선망(LTE-R)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가 철도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LTE-R 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보존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의 항소가 예상된다.

공공 입찰엔 잡음이 따르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입찰제안서만 제출해도 경쟁사의 이의 제기가 빗발친다. 심지어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불만을 넘어 비방도 난무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 지연 등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애초에 걸러졌어야 할 문제가 나중에 드러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입찰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입찰 방식의 근본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어려운 문제임이 확실하다. 그동안 정성 평가 항목을 객관적 지표로 전환, 정량화하는 등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했다. 그러나 비효율을 없애기 위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입찰 시스템만 변화해서도 안 된다. 건전한 경쟁 문화도 조성해야 한다. 유사한 위반 행위를 하고도 경쟁사만 비판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내로남불'도 판친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LTE-R 사업에서도 목격됐다.

법정 분쟁이 발주처와 사업자 간 시시비비를 다투는 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반복되는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작용하길 바란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