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에서 입법이 추진되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압박이 본격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달 3일 외교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구글 등의 앱스토어 운영정책 관련 USTR 부대표부 유선통화 결과' 제하 공문을 보냈다.
기밀로 분류된 이 문건은 주미한국대사관 상무 라인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간 통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문건은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어 우려되며, 통상 문제 등에서 국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USTR 부대표부 발언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USTR은 양자·다자간 무역 협상을 수행하고 정부 내 무역 정책을 조율하는 등 기능을 가진 정부 기관이다.
최근 국내에서 촉발된 '구글 수수료 논란'에 맞서 미국 정부 차원의 자국 기업 보호 압박이 본격화 한 셈이다.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콘텐츠·앱에 자사 결제방식을 일괄 적용해 30%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 국내 인터넷 업계는 반발했다. 국회는 하반기 앱 장터 운영사가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앱 개발사는 모든 앱 장터에 동등하게 앱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았지만 야당 측이 자유무역협정(FTA) 저촉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돌연 신중론으로 돌아섰고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당사자인 구글과 주한 미국 대사관 측이 해당 입법 저지를 위해 정·관계에 총력 로비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구글 지난 달 한국만 한정해 내년 1월로 예정한 신규앱 자사 결제방식 적용 의무화를 미룬다고 발표하며 법안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전재수 의원은 “미국 측 우려를 전달받았음에도 과기부·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사실상 묵인하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법 개정과는 별개로 현행 공정거래법·약관규제법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이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공정위 조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