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운용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을 반박하며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기금 운용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운용 논란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운용원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권 의장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182조원 손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수치는 국민연금이 보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했다. 핵심 쟁점인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제출해 국회에서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노동계 반발을 고려하면서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공소청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찰개혁의 정당성과 수사 기능 축소를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앤 개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완수사권 부재와 공소청의 기소 판단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검찰의 사건 조작과 봐주기 수사 등 폐해를 거론하며 검찰 기능 축소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과거사에 대한 원칙을 지키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미즈시마 대사를 접견하고 “과거를 잊지 않되 현재를 중시하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양국 관계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 양국 정상이 서로 오가며 셔틀외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일 간 관광객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2년 차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민생 국감'을 앞세워 국정과제 성과를 부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안보·재정·인사 등 국정 전반을 겨냥해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방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성과로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와 후유증을 부각해 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전국청년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청년 당원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와 정치 진입 장벽 완화, 청년 민생 현안 대응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년은 대한민국 역사의 변곡점마다 늘 최전선에 있었다”며 “윤석열 내란의 위기 속에서도 국회와 광장을 지켜낸 수많은 국민과 함께 청년들이 당당한 주역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자리와 주거 불안, 자산 격차 등 2030세대가 직면한 현실은 여전히
여야 지도부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각각 귀성객 인사와 취약계층 봉사활동에 나서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명절 인사를 건넸다. 김 대표는 '민생회복 물가안정 마음 넉넉한 한가위'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고 대합실과 플랫폼을 돌며 시민들과 만났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최민희·서미화·한민수·이성윤·전용기·권미경 최고위원,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이 각각 병기됐다. 국토위원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고, 국토부 제2차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어 높은 이해도와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관련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히셨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며 “사실 걸림돌 자체가 원래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투자 협의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며 “한미 관계에 정말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선 협상 과정을 언급하며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고, 다행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검과 관련해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이나 처분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많은 오해들이 발생되고 있고 논란도 있다”며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언제나 국민이 옳다”고 밝혔다. 민생·개혁·통합을 국정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고,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난 472일간 촌음을 아껴가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현장 우선, 민생 우선'을 당의 핵심 기조로 제시하며 충남의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현안 해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금 민생단을 가장 최전방 부대로 모든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참여하는 현장·민생 제일주의를 실현하겠다”며 “민생 문제를 풀어내는 해결사 정당으로 본래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금 민생단'은 금요일까지 국회에서 일한 뒤 지역으
국회 정무위원회가 26일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홈플러스 정상화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이번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측의 책임 있는 회생 계획안 마련과 집행 의지, 채권단의 책임 있는 회생계획안 승인, 납품업체 등 관계인들의 상생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무위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필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이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생활 기반을 잃는 원주민들의 생계와 재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생업 기반을 잃고 지역을 떠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