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688>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근 신문이나 뉴스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달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RCEP에 최종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RCEP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무역규모와 국내총생산(GDP), 인구 등에서 전 세계 30%를 차지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15개 참여국은 지난 2012년 협상을 시작한 이후 8년여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RCEP 참여국 일본과 FTA를 맺게 되면서 세계 5대 경제대국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RCEP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와 교류가 늘면서 상호 협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남방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기념촬영했다.자료=연합뉴스

Q:RCEP는 어떤 내용을 담았나요.

A:RCEP는 참여국 간 통일된 무역 규범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각국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한 규범을 통일해 회원국 간 무역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자제품을 수출할 때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라 별로 내부 규격을 다르게 적용해야 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자국 시장에 진입하는 전자제품에 요구하는 기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RCEP 회원국끼리는 동일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한층 간편하게 다양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개별 국가 간 체결된 FTA가 통합되면서 우리 수출 시장이 넓어지는 효과를 냅니다. RCEP에 따라 아세안 시장 관세 철폐 품목이 기존 80% 수준에서 최고 94.5%까지 올라갑니다. 자동차·부품, 철강 등은 물론 섬유,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에서도 새로운 수요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7년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발효된 FTA는 지식재산권(IP) 관련 내용을 선언적으로만 규정해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RCEP는 상표, 특허, 디자인 등 분야별 83개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한국 기업 상품과 서비스 관련 IP가 수출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도 제공하는 셈입니다.

RCEP 회원국은 한국 기업 상표 선점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출원 등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분류시스템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간편하게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Q:RCEP 체결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A: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가 간 교역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기업 진입은 물론 인력·물류 이동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세계 최대 FTA인 RCEP가 이 같은 자국우선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자유무역을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RCEP 회원국을 대상으로 기록한 수출액은 총 2690억달러입니다. 전체 수출액 50% 수준입니다. RCEP 발효 이후에는 이보다 많은 수출액을 기록하면서 우리 수출시장을 한층 넓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RCEP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회원국으로 참여합니다.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아세안과 협력 수준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CEP가 아세안에서 우리나라 경제 영토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CEP를 계기로 일본과 첫 FTA를 체결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인도, 일본이라는 세계 경제대국 톱5와 모두 FTA를 맺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최초로 FTA를 체결하는 점, 국내 산업이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련도서]

『FTA 시대를 위한 무역실무 에센스』 김영훈·이규창 지음, 계영 펴냄.

무역 실무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쉽게 쓴 입문서다. 제1장 수출입절차 개관부터 제18장 관세환급까지 간결하게 정리했다. 무역실무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국제무역사, 무역관리사, 무역영어, 외환전문역 2종, 관세사를 준비하는 이들이 시험 준비 초기 단계에서 무역실무 과목에 관한 윤곽을 잡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책이다.

『최석영의 FTA 협상노트』 최석영 지음, 박영사 펴냄.

한미 FTA를 최전방에서 지휘한 최석영 전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의 비망록이다. 그동안 통상이론, 협상 기술을 논한 책은 많지만, 협상 현장을 사실적으로 그린 책이 드물다는 현실에 착안한 책이다. 협상 향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여건과 기술적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며 실체적 사실을 기술하고자 노력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