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년 9개월 만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제시된 한국판 뉴딜 등을 반영해 석탄발전소 폐지와 제약은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4배 이상 확대한다.
정부는 후속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계통계획을 마련한다. 2050년 탄소중립을 반영한 중장기 전력믹스와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영향은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지난해 3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9차 계획은 올해부터 2034년까지 15년간 전력설비계획을 담았다. 산업부는 분야별 전문가 90명 의견을 듣고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 과정을 거쳐 계획을 최종 의결했다.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는 대폭 확대되고, 원전과 석탄은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특히 석탄은 노후발전소가 폐지되는 것에 더해 발전량도 제약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올해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약 4배 증가한다. 재생에너지 3020,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한국판 뉴딜 계획 등을 반영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로 2025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간 목표치를 종전 29.9GW에서 42.7GW로 상향했다.
LNG발전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8.1GW로 확대된다. 2024년까지 여주복합 등 발전소를 신규 건설하고,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하는 점을 반영했다.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올해 35.8GW에서 2034년 29.0GW로 줄어든다. 8차 계획에서 폐지 반영된 10기를 포함해 9차 계획에서 총 30기를 폐지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잔여석탄발전 설비 연간 발전량도 제약한다.
원전은 올해 23.3GW에서 2034년 19.4GW로 축소된다. 신한울 1·2호기 등 4기(5.6GW)는 준공되고, 노후된 11기(9.5GW)는 폐쇄한다.
전원별 설비(정격용량 기준) 구성을 보면 2034년까지 원전(18.2%)과 석탄(28.1%)은 각각 10.1%, 15.0%로 감소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15.8%에서 40.3%로 증가하고, LNG 발전은 30.6%로 올해보다 다소 감소한다.
정부는 수요관리 수단 이행을 통해 전력소비량을 기존보다 축소했다. 9차 계획에서 2034년 최대전력수요 기준수요는 117.5GW다. 수요관리 목표와 전기차 보급 확산 등을 종합 고려한 목표 수요는 102.5GW다. 9차 계획의 최대전력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8차 전력 계획 대비 0.3%포인트(P) 감소했다.
산업부는 향후 후속 에너지계획을 잇따라 수립한다.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한다.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도 제시한다.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중장기 전원믹스와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감 영향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 또 원전정책은 기존 정책과 원칙을 재확인했다. 석탄발전 추가 감축 방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법제화를 토대로 검토한다.
<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경과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