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조8500억원을 투입해 전봇대 위에 난립한 통신·전력 케이블을 정비 또는 지중화(지하 매설)한다.
디지털 뉴딜 핵심기술인 5세대(5G) 이동통신을 접목한 혁신 공법을 활용, 도시 미관을 개선함은 물론이고 국민 안전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제30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
◇투자 확대…예산 9.2% 늘어
제2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방송·통신사가 5년간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 사업에 1조4000억원, 지중화 사업에 1조4500억원 등 총 2조8500억원을 투입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조6105억원을 투입해 진행한 1차 종합계획보다 약 9.2%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증가한 예산을 바탕으로, 투자 효율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2차 종합계획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특히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주택·상가 지역에 대해 우선 투자한다.
◇인센티브 체제 도입…지자체 협업 유도
정부는 기존 단순 인구비례 물량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 가구 수와 노후 주택 수 기준으로 대상 지역을 조정한다.
또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제주시, 경기 광주시, 평택시 등이 추가해 사업 지역을 27개 지자체로 확대된다. 지자체 정비 지원, 홍보 성과를 상, 중, 하로 평가해 이행실적이 낮은 지역 정비금액 30%를 상으로 평가된 지역으로 재분배한다.
적극적 인센티브 제도로 공중선 정비 사업 실효성을 강화하며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 뉴딜과 연계…일자리 1만2800개 창출
2차 종합계획은 그린 뉴딜과 연계한다. 산업부 국비예산 4000억원, 지방비 6000억원 등 그린뉴딜 연계예산 1조원을 투입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스쿨존 지역을 우선 지중화한다. 지중화 과정에서 기반시설 고도화는 물론이고 지하 굴착, 매설 등 지중화 공사에 필요한 일자리 1만2800개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새로운 기술 적용
공중선 정비 과정에서 디지털 뉴딜을 반영한 혁신 공법과 기술도 대거 적용한다. 통신선 정비에는 5G 기술인 '무선백홀'을 적용, 통신 중계구간에서 유선망을 대체해 25Gbps급 속도를 지원하는 무선망을 구축한다.
통신선과 전력선 지하매설 때 최소 폭으로 굴착하는 '미니트렌칭' 공법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한다. 대전·대구·광주 등 3대 광역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안전성을 검증한다.
◇사후관리체계 강화
정부는 공중선 정비 이후 재난립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중선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내통신실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 해지 완료 이후 철거내역 기록과 관리를 강화하도록 해 재난립을 방지한다. 기술기준 위반 시 시정명령 후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난립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중선 철거 업무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정비 사업자별 해지회선 철거 업무를 통합·운영하고 전국 단위 해지회선 철거 지원체계 구성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속도감 있는 정비 지원체계를 구성한다는 목표다.
2차 종합계획은 5G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국가 과제를 반영, 도시 미관 개선과 안전 확보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은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공중케이블은 시민 안전 위협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정비하고 전통시장,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택상가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미래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해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반 내실을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투자 규모(2021～2025년)(단위 : 억원)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