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식재산(IP) 시스템 디지털 전환과 혁신 생태계 만들기에 나섰다.
디지털 뉴딜 등 국가 정책에 맞춰 지식재산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에 맞게 혁신해 우리 경제를 뒷받침 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허청은 11일 4개 전략(친디지털 지식재산제도 구축,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확산, 지식재산 기반 혁신기업 성장지원,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과 10개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디지털 관점에서 지식재산 제도를 정비한다. 인공지능(AI) 창작물,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또 디지털, 융·복합 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심사·심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디지털 시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주요 통상협정(USMCA, CPTPP 등) 내용을 토대로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국가별 맞춤형 협력으로 지식재산 국제규범을 주도한다.
국가 연구개발(R&D)과 산업활동 전반에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도 확산시킨다. R&D 과정에서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고 대형 R&D사업단에 IP활동을 총괄하는 특허전담관 파견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데이터와 민간 보유데이터 연계, 상표·디자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업전략 제공 등을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촉진,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식재산을 통한 혁신기업 성장 지원도 확대한다. 자금, 기술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지식재산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IP금융, IP거래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지재권 획득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지재권 분쟁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해외 상표브로커·위조상품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권역별 IP중점대학을 지정해 IP빅데이터, IP금융 등 새로운 IP수요에 특화된 현장 전문 인력도 집중 양성한다.
이밖에 공정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보호·집행을 강화한다.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추진한다.
기술탈취·침해 대응 전담체계 구축, 디지털 포렌식 인력·장비 확충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높이고 증가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재택 모니터링단 단속도 강화한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해 지식재산 정책의 능동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식재산 전략적 활용과 실효적 보호를 강화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본격적인 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