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 지식재산(IP) 실천 계획 이행에 1조2251억원이 투입된다. IP 평가기관 자격은 2단계로 구분하고 승강제를 도입한다. 해외 상표 무단 선점,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 지역도 확대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9일 정상조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2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5차연도 세부실천계획 이행에 전년 대비 20.5% 증가한 1조225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IP 자산화를 위해 기술 이전,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IP금융 확대·내실화를 위해 IP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국가기술은행에 등록된 공공연구소 보유 기술의 중소·중견기업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과 공공연구소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보증·투자·담보대출 용도의 IP 가치평가 지원을 올해 2300건으로 확대하고 현재 IP 평가기관 인증 제도를 2단계로 나누고 승강제를 적용, 평가기관 인증 요건을 차등 적용해 진입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평가기관 인증 요건은 기존 '평가인력 10인 이상'에서 1단계는 '5인 이상', 2단계는 '10인 이상'으로 변경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IP-R&D 지원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핵심 전략기술 관련 소·부·장 R&D 과제, 한국형 뉴딜 등 정부 핵심 분야 R&D 과제에 대한 IP-R&D 지원에 404억원을 배분했다.
해외 상표 무단선점 대응 지역은 중국, 베트남, 태국에 인도네시아를 추가했다.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 지역은 중국,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인니,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으로 확대했다. 인공지능(AI)융합 불법 복제품 판독시스템 실증 지원엔 5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상조 위원장은 “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 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선제적 논의와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위원과 관계부처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재위는 이날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2년도 재원배분방향(안)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안)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특별전문위원회 연장운영 계획(안) △2021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등 안건을 의결 및 보고했다.
2021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