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기의 디지털경제]신임 과기정통부 장차관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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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 한국뉴욕주립대 총장
<민원기 한국뉴욕주립대 총장>

4월 16일 개각에서 신임 과기정통부장관 후보로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선임되었다.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유영민, 최기영 장관의 뒤를 이어 3번째로 과기정통부장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임혜숙 장관후보자는 초고속 통신분야서 뛰어난 연구실적을 쌓은 학자이면서 시스코 등 민간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경험도 있어서 과기정통부장관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부족한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에서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는 최초의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인사로 보여 진다.

이번 개각에 앞서 3월 26일에는 정병선, 장석영 전차관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R&D) 정책과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퇴임했고, 용홍택, 조경식 차관이 새로운 과기정통부 1, 2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신임 1, 2 차관이 모두 뛰어난 전문 지식과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인물로 조직 내에서는 물론 외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훌륭한 장관 후보가 임명되고, 전문성이 높은 차관들이 선임되면서 과기정통부의 향후 역할에 대한 과학기술, 정보통신계의 기대도 높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현 정부가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관리형으로 정책 방향이 잡히면서 급변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환경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기정통부의 정책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현 정부에서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는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룩했다. 2017년 20조원을 넘지 못하던 정부 R&D 예산이 2021년 27조원이 넘는 수준으로 증액됐고, 국가 총 R&D도 2017년 79조원 수준에서 금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세계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차세대 중형 위성발사,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 수립,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발표 등의 정책 성과도 거두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정교하고 신속한 정책수립과 집행이 요구되는 많은 현안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지속으로 인한 글로벌 디지털 공급망 재편 대비,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지원, 친환경화 가속화에 대비한 친환경 에너지 연구개발 확대, 퀀텀 컴퓨팅, 6G, 우주개발 등 미래 기술 투자, 플랫폼 경제에서 공정경쟁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장치 마련,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대책 정비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회장인 게리 셔피로가 '앞으로의 2년이 지난 200년보다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도 말한 것처럼 코로나19 이후 정책은 이전의 정책보다 훨씬 더 큰 중요성을 지닌다. 특히 발전 속도가 빠르고 미국, 중국 등 많은 경쟁국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과학,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지난 30년간 이루어진 신기술의 개발은 정부의 R&D로 시작되어(인터넷, 유전자분석, 자율주행차, 음성인식, GPS 등), 산학 협력을 통해 시장에서 결실을 맺는 것이 일종의 공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금은 정부의 적극적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과감한 투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세계 최초 CDMA, 5G 서비스, 나로호 등 과기정통부는 정부 내에서 문샷 프로젝트(Moonshot Project)를 수행해 온 미래지향적 조직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역할이 중요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기정통부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들이 수립, 집행되기를 기대한다.

민원기 한국뉴욕주립대 총장 wonki.min@suny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