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시·임시 허용 서비스, 예측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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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고려한 한시 허용이나 규제 샌드박스로 임시 허가를 받은 서비스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이 같은 성장을 마냥 즐거워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서비스 확대로 기존 사업자나 이해 집단과의 충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도 커지기 때문이다. 해당 스타트업들은 관련 사업들에 대한 정책 방향을 빠르게 정의해서 사업 예측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배달약국 서비스, 비대면 건강진료 상담, 건강기능식품 구독 서비스 등 의약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들은 해당 분야에서 고객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모두 한시 허용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 분야이다.

그러나 최근 시장 확대가 빠르게 이뤄지자 대한약사회 등에서 관련 서비스의 한시 허용을 중단해 달라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워낙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강한 분야라는 점에서 스타트업들의 우려가 크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빠른 성장세가 오히려 부담이다. 그만큼 투자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투자 규모가 커지면 사업을 접었을 때의 기회비용도 따라서 커진다.

이에 스타트업들은 한시·임시 허용으로 탄생한 서비스 가운데 시장에서 검증된 사업 모델은 빠르게 규제를 걷어내고 관련 법·규정을 만들어 제도권 내로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예측 가능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빠른 판단이라도 기대하는 상황이다. 아이러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의약 분야에만 해당하지는 않는다. 건축, 운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분야에서 거대 기업이 탄생하고 있는데 마냥 국내 시장만 막을 수도 없는 사안이다.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까지 자동차 속도 제한을 할 것인가.

많이 언급돼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제는 법·제도가 기술이나 사회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 '네거티브 규제'를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