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눈앞에 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2차 수정안을 제출해 막판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박준식 위원장 요청에 따라 제시한 최저임금 수정안은 노동계가 1만320원, 경영계가 8810원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1만440원)보다 120원 낮은 수치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1천600원(18.3%) 높은 금액이다.
경영계가 제시한 8810원은 1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8740원보다 70원 높은 수치다. 올해 최저임금의 90원(1.0%) 인상을 제시한 것이다.
노사 양측이 2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격차는 여전히 크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그 범위 안에서 3차 수정안을 내라고 할지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노사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접점을 찾을 시도를 계속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동계측은 이날 회의에 앞서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들면서 높은 인상률을 제기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정부가 전망한 경제성장률은 4.2%이며 물가상승률은 1.8%”라며 “이것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들에 노동자위원들은 허망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재난시기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측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들며 낮은 인상률을 주장했다.
류기정 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018년 19년은 2년동안 무려 30%에 가까운 급격한 인상과 과도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됐고 작년부터는 코로나로 미증유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서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영세기업인이나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궁지로 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