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인·허가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풍력발전 원스톱 숍 법)이 발의 두 달이 지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풍력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풍력발전 보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18일 발의한 풍력발전 원스톱 숍 법이 두 달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이후 논의조차 못했다. 법안은 평균 6년이 소요되는 풍력발전 인·허가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풍력발전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풍력발전추진단을 조직하는 것이 골자다.
풍력발전위원회는 입지정보망을 활용한 '고려지구',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반을 둔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를 지정해 풍력발전 관련 각종 인·허가를 진행한다. 위원회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 해외 주요국보다 긴 우리나라의 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25일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풍력 건설 인·허가에 평균 6년이 소요된다. 유럽연합(EU)과 덴마크 등에서 통상 3년이 걸린 것과 비교해 두 배 이상 길다. 긴 인·허가 과정으로 인해 국내 풍력발전 보급은 정체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구축된 풍력발전은 1736㎿로 태양광 1만5894㎿의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보급된 풍력발전은 25㎿로 상반기 재생에너지 보급량(2463㎿)의 약 1%에 그쳤다.
이 때문에 5월 법안이 발의되자 풍력 업계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원스톱 숍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지부진했던 풍력발전 보급의 국면 전환이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빠른 법 통과가 유명무실해졌다. 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어민들 중심으로 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회에서도 법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다. 정부 등에 따르면 일부 야당 의원은 법안을 면밀히 재검토하겠다는 등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공언한 해상풍력 발전방안마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12GW 구축하겠다는 목표지만 인·허가 과정이 정비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