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내년 정부 예산, 미래기술 융합 이색사업 대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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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에 첨단 미래기술을 이용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안전을 도모하는 이색사업을 다수 추진키로 했다.

우선 법률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법령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자연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총 92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뺑소니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검색하면 시스템이 AI를 활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민간 서비스 플랫폼과 법령정보 데이터를 연계하게 된다.

전기화물 이용자의 유선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부문 상차시간을 활용한 무선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도 시행한다. 주행거리가 짧고 화물 상차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택배 집하장, 발착장소, 대형마트 등에 전기트럭을 위한 무선충전기를 구축한다.

내년에는 2016년부터 추진해온 달탐사 계획이 열매를 맺을 전망이다. 달 궤도선(KPLO) 개발을 마치고 발사해 1년간 탐사임무를 수행하면서 우주탐사 기반 기술을 확보·검증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달 착륙선 개발, 달 유인탐사 등 중장기 우주탐사계획을 마련하는 토대로 삼을 방침이다.

전파탐지기를 이용해 범죄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단속하는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070 번호를 국내 중계기에서 010으로 변작함에 따라 이에 악용되는 중계기를 탐지하기 위한 전파탐지기 구입에 9억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또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와해하고 국외도피사범을 검거·송환하기 위해 국제공조 담당 경찰관을 파견하는 예산도 2억7000만원 편성했다.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보호 요청자에게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대폭 확대 보급한다. 올해 3000대에서 내년 1만대로 늘리고 예산도 6억6000만원에서 20억7000만원으로 대폭 보강한다.

청년고용과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우선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수행하거나 기존 사업을 개선·확대하려는 기업에 대해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비, 참여자 수당 등 관련 비용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중견·중소기업도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170억원 예산을 새로 반영했다.

만 45~54세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력전환과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100만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경력설계 컨설턴트, 심리상담사, 현직 담당자 등이 일대 다수로 경력진단·설계를 협진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