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한전, 원자력 발전단가 낮춰 수익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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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고유가로 발전용 연료가격이 상승하자 정부가 원자력발전 정산단가를 원가 이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올해 9월 기준 원자력발전이 생산한 전력량은 1만1559GWh이며 이에 따른 정산금액은 3785억원이라고 밝혔다. 정산단가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추진 이후 가장 낮은 32.7원을 기록했다.

LNG 등 연료비가 상승하자 정산조정계수 하향으로 원자력발전의 정산단가를 낮춘 것이다. 정산조정계수는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원자력과 석탄 등 기저발전의 초과이윤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5월부터 도입되었고 0~1 사이로 조정된다.

한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정산조정계수는 0.2492였다. 올해 1월(0.7674)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원전 정산비용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32.7원으로 떨어졌으며 1월 정산단가 72.9원 대비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반면에 LNG 발전의 정산단가는 급등했다. 9월 기준 LNG 발전이 생산한 전력량은 1만2192GW이며 정산금액은 1조5292억 원으로 정산단가는 125.4원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63.5원이었던 정산단가가 1년 사이 2배 이상 상승했다.

LNG 정산단가를 높이는 대신 원전의 정산단가를 낮췄다. 올해 9월 기준 전체 평균 정산단가는 88.4원을 기록했다. 한전의 연료비 상승에 따른 실적부담을 한수원으로 고스란히 전가시켰다는 지적이다.

원자력발전의 발전원가는 점점 하락하는 추세이다. 2018년 62.38원, 2019년 55.97원, 2020년 54.02원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 의원은 “LNG와 석탄 연료비가 오르면서 생긴 한전의 실적 부담을 한수원에 전가했다”며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재무불균형을 해소할 목적으로 도입된 정산조정계수가 한전의 실적 뻥튀기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