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료 '이용자별 정산' 채택 시동…음실련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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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원시장 권리자·사업자·단체 관계자 등이 디지털 음원시장 상생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 음원시장 권리자·사업자·단체 관계자 등이 디지털 음원시장 상생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 음원시장 음악저작권료 분배방식이 이용자별 정산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악저작권료 분배방식으로 비례배분제와 이용자별 정산방식을 모두 채택하는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했다. 한국음반산업연합회 등 다른 음악저작권 신탁단체도 이용자별 정산방식 도입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

이용자별 정산은 현재 비례배분방식에서 발생하는 '팬덤 총공' '음원 사재기'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음원시장이 다운로드 중심에서 스트리밍으로 변화된 상황에 적합하다는 이유다.

이정현 음실련 이사는 “사업자와 권리자 간 논의를 통해 저작권료 분배방식으로 비례배분과 이용자별 정산 중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현재 음악저작권료 분배방식인 비례배분은 매달 음원사이트 총매출을 전체 재생수로 나눠 특정 음원 재생 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분배한다. 차트 상위권에 올라간 곡에 저작권료 쏠림현상이 발생, 차트에 들어가기 위한 과도한 마케팅과 어뷰징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반면 이용자별 정산방식은 음원 전송 시 저작자·실연자와 음반제작사에 지급하는 음원 사용료를 이용자 사용내역에 따라 아티스트에 저작권료를 나눠준다. '음악을 들은 이용자 수'에 기반한 분배방식으로 합리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는 이용자별 정산 시스템 구현이 어려워 비례배분방식을 채택했다면 현재는 음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가 모두 통신망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정교한 이용자별 정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세계 최대 음원 공유 사이트 사운드클라우드가 지난 4월 이용자별 정산방식과 유사한 특정 아티스트 음악 청취 횟수와 광고 소비 횟수 등을 종합 반영하는 '팬-파워드 로열티 시스템'을 도입했다. 프랑스 최대 음원사이트 디저는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바이브가 지난해 5월부터 이용자가 낸 스트리밍 요금을 실제 청취가 된 음원 권리자에게 전달한다는 취지로 음원사이트 전체에 이용자 정산방식을 처음 적용했다.

음악저작권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자별 정산방식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인 만큼 권리자와 사업자 간 의견을 충분히 청취, 음원시장 음악저작권료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권리자와 사업자 간 어느 정도 논의가 진전되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승범 네이버뮤직 리더가 디지털 음원시장 상생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용자별 정산방식을 채택한 이유와 비례배분방식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 리더는 “비례배분방식 맹점을 이용, 소수 계정으로 반복청취와 음원 사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별 정산방식으로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승범 네이버뮤직 리더가 디지털 음원시장 상생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용자별 정산방식을 채택한 이유와 비례배분방식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 리더는 “비례배분방식 맹점을 이용, 소수 계정으로 반복청취와 음원 사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별 정산방식으로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