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전략·신산업 등 규제개혁 과제 63건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반도체 설비 규제 간소화와 주유소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 등 6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6일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과제는 △핵심 전략산업 및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지원 △코로나19 대응 △고물가 대응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식 규제 개선 등 총 63건이다.

신사업 육성 분야에서는 반도체 생산설비 방폭 규제 완화, 반도체 연소기 완성검사 간소화,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 등을 요청했다. 현행 규정은 전기차 충전기를 기존 주유시설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캐노피(지붕) 아래 충전기 설치도 금하고 있어 보급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총은 국산 태양광 인버터 제품도 외국산 제품처럼 국제성적서 인정을 제안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처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시 부가세 면제를 건의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연소방산탑 행정처분 규제 완화,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주기 완화 등 탄소중립 현장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했다.

코로나19 대응에는 경영난 심화 시 산업단지 내 부지 처분 제한 완화,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항공업 비대면 및 대체교육 연장, 음식점 부가세 공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택배 물량 해소를 위한 택배차량 신규 증차 시 톤급 상향(1.5톤 미만→2.5톤 이하)과 내국인 기피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택배업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도 제안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고물가를 반영한 건설공사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상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외에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산업·직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유연근로시간제도'와 노동경직성을 유발하는 '기간제·파견근로 규제' 개선도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산업 역동성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