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185건 중 상용화는 100건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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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정부 지정을 받은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 서비스) 가운데 실제 시장에 출시한 서비스는 절반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 말 기준 총 18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이 가운데 시장에서 빛을 본 서비스는 100건이었다. 54%만 살아남았다.

제도 도입 3년 차 만에 연도별 지정 건수도 내리막을 달렸다. 2019년 77건, 2020년 60건, 올해 48건으로 감소했다. 신생 핀테크 기업보다는 기존 대형 금융사로의 쏠림 현상도 심화했다. 제도 도입 첫해 지정 건수 비율은 금융회사 34%, 핀테크와 기타회사 66%으로 각각 나타났지만 올해는 금융회사가 75%로 다수를 차지했다. 핀테크와 기타회사는 25%에 불과했다.


제도는 규제에 막혀 엄두를 내지 못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 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정부 부처의 협업을 통한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안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빠른 대응은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를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에 샌드박스 제도가 있지만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탓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